석동현 변호사 통해 입장 공개
尹, 18일 공수처 출석 안 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변호인들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언급이 실현되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첫 사례가 된다. 2004년과 2016년 각각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는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폭동이란 것도 없어서 법률가들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하는 등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럴 것이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수일 내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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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공수처 출석 안 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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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 |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는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폭동이란 것도 없어서 법률가들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하는 등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럴 것이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수일 내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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