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땐 예들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액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는 논리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때에는 임명 권한이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을 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추미애 당대표, 박범계 의원,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땐 예들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액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는 논리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때에는 임명 권한이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을 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추미애 당대표, 박범계 의원,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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