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불가능론’을 주장한 데 대해선 "성공하지도 못할 주장을 펼쳐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태블릿PC에 연설문 훈수 몇 번 써준 걸로도 탄핵이 됐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안이 탄핵이 안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다만 지금의 헌법재판관 6명 구성으로 심판을 할 경우 한 명만 소수 의견을 내버리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권성동 등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야당이 국회 몫의 3명을 임명해 넘길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무시할 수 있겠나. 권한대행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서명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결국 9명 완전체로 구성돼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년 전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성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지지만 깎아먹고 내란 비호 정당만 되고 있다"며 "탄핵도 현실적으로 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결을 밀어붙이다가 욕만 더 먹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와 관련해선 "그러한 내용이 법 조항에 있고 손준성 검사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면서 "헌재 심판 중단이 의무조항도 아닐뿐더러, 당장 외교·안보를 비롯해 주요 인사 등 중대한 국정이 멈춰 있는데,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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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태블릿PC에 연설문 훈수 몇 번 써준 걸로도 탄핵이 됐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안이 탄핵이 안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다만 지금의 헌법재판관 6명 구성으로 심판을 할 경우 한 명만 소수 의견을 내버리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권성동 등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야당이 국회 몫의 3명을 임명해 넘길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무시할 수 있겠나. 권한대행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서명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결국 9명 완전체로 구성돼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년 전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성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지지만 깎아먹고 내란 비호 정당만 되고 있다"며 "탄핵도 현실적으로 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결을 밀어붙이다가 욕만 더 먹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와 관련해선 "그러한 내용이 법 조항에 있고 손준성 검사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면서 "헌재 심판 중단이 의무조항도 아닐뿐더러, 당장 외교·안보를 비롯해 주요 인사 등 중대한 국정이 멈춰 있는데,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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