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를 발송하면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는 요구도 함께 보냈다”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요구한 ‘7일 이내’는 송달을 완료한 이튿날부터 7일까지를 의미한다.
헌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했다.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한 통지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령했지만, 수령증은 내주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특송 등기로 우편 발송한 서류는 아직 송달 중이다. 온나라 행정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문서의 경우 전자송달은 완료했으나, 비서실에서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이 완료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다”며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법(78조 4항) 규정도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고, 선고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중립성 훼손 등으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의 입장과 증거 목록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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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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