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거센 통상 파고가 밀어닥치는데 우리는 정치 혼란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인 한국을 겨냥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국정 리더십으로 외교·통상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민관정의 전방위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것과 대비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이 트럼프 부부를 만난 데 이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자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취임 전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정상들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패싱’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미국 새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자리·투자 늘리기 등 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패키지딜’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 ‘윈윈’의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의 안보실과 외교부·통상교섭본부 등도 참여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가동해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정치권과 재계의 대미 채널까지 총동원해 트럼프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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