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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류 계속 받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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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은 신속 촉구…이중적 행태 보여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소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보낸 검찰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받지 않아 되돌아왔다. 서울고법이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역시 송달이 안 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의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도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종료 시점이 겹친다. 이 대표 측이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 결과가 탄핵 심판 전에 나오지 않도록 미루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더는 기다리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로 송달 효과를 내는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재판 지연 전술이 등장할 수 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 지연 시도를 차단하는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입법·사법부 권한을 마비시키고 시민 인권을 제한하려 한 황망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방해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원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이 대표의 대응이 헌법과 법률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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