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도 은행 가계대출 목표 초과…페널티는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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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 대비 세부실적/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엄중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했지만 일부 은행은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축소 등을 포함해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부과할 페널티를 고민 중이다.

최근 은행이 새해 영업을 위해 대출빗장을 푸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특정기간에 쏠림이 없도록 가계대출을 월·분기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초과규모 등 정확한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반기부터 엄격한 관리로 대출문을 걸어잠갔음에도 목표를 초과하게 된 것은 공격적인 대출로 총량을 잔뜩 늘려놓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실적은 연초 경영계획을 이미 훌쩍 넘었다. 경영계획 대비 대출실적은 △우리은행 376.5% △신한은행 155.7% △국민은행 145.8% △하나은행 131.7% 순으로 높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00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기에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경영계획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도 시행할 은행별 평균 DSR 한도를 더 줄이는 방안이 앞서 언급됐다. 은행별 평균 DSR는 30% 안팎인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내년에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어떻게 부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2021년과 202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를 때는 목표를 넘긴 은행의 이듬해 대출취급 한도 자체를 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취급한도를 줄이는 강한 규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순 없어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과 지방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초안을 받았다.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바탕으로 이를 검토한 뒤 피드백을 진행하고 다음달 중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에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처럼 은행 가계대출 취급이 특정시기에 쏠리지 않게 내년부터는 월·분기별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이 막히는 일들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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