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대뉴스] 尹 대통령이 던진 비상 계엄, 8년 만의 탄핵 가결

뉴스핌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06:01 최종수정 2024-12-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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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10시 23분 계엄 선포, 시민·국회의원 의해 6시간 만에 해제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4년 정치권 최대의 사건은 세밑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이었다.

12월 3일 밤 10시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 계엄령은 전 국민의 눈을 의심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 포고령 1호는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사태 및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1500여명의 군대가 투입됐다. 특전사령부 휘하 대테러 부대인 707특임대 등의 부대원이 수 대의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했고, 국민의힘 쪽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돌입했다.

계엄군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계엄군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히 국회로 모였다.

계엄 해제 과정은 긴박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정보도 이어졌다.

보좌관과 국회 직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격렬히 저항했다. 국민의힘은 그 와중에 혼선을 일으켜 상당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 야권은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주장했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이 준비됐다. 키는 국민의힘에 있었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8석의 여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은 쉽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상 이후 탄핵 부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투표가 예정됐던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사과와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을 당에게 맡기겠다고 말했고, 친한계는 모두 탄핵 반대 당론에 동참했다.

결국 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 재의결 역시 부결로 끝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국회 앞과 광화문을 메운 탄핵 시위는 점차 열기를 더했다. 추운 날씨와 평일에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1차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지만, 2차 투표를 앞두고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한동훈 당 대표 역시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탄핵 반대 당론도 바꾸지 않았다. '이재명은 안된다'와 분열 필패론, 배신자론 등도 의원들을 옭아맸다.

같은 달 14일에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합하면 23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성숙한 한국민주주의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완성되고 두 달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dedanhi@newspim.com

[정치 10대뉴스] 尹 대통령이 던진 비상 계엄, 8년 만의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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