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무리 늦어도 2025년 4월 18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탄핵 심판은 4월 18일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4월 18일 이후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경우 "진짜 임명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사정이 있기에 "헌법재판소도 이를 예상, 국회 몫 3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 의원이 말한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소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이상 추천)이 각각 3명이다.
현재 국회 추천 3명이 공석인 관계로 헌재는 6명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힘이 조한창,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마은선 후보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불참을 통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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