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관련 서류, 경호처에서 ‘수취 거부’
변론, 시민도 헌재서 방청 가능…생중계 방송은 안 해
변론, 시민도 헌재서 방청 가능…생중계 방송은 안 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뉴스1
앞서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사실과 참석자,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만 적혀있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24일까지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준비명령은 전자 송달했고 추가로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수취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지만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보를 받았고 대통령 관저로 보낸 건 같은 날 오전 9시 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받았다”며 “이날 다시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재는 변론과 선고 등을 생중계 방송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재판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변론준비를 비롯해 변론 그리고 선고기일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시민 방청과 언론사 취재 모두 가능하다.
이 공보관은 “심판정 안팎에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생중계 방송은 안 한다”며 “변론을 생중계 방송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방청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출입기자단에 배부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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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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