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수사도 보겠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 때 실탄 수천 발을 갖고 왔다고 확인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회 진압을 위해서 유혈사태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했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처음에 계엄이 특히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특수전 장병들 아니에요. 굉장히 엉성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 엉성했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찰 수뇌부 두 명도 안가에 불러서, 3시간 전에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포탄만 소지하고 있었다든지 살상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실탄이 1600발 그런 것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에 하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러한 계엄군이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실탄을 가지고 무력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에서 한 건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앵커> 사전 모의 추가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역 민간인이 밀접하게 관여했고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회동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간인이 군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했다면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사 출신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배인데 아마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군인이 아닌 사람이 또 대령들을 불러서 내란을 모의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건 사실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거고. 내란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국지전일지 그런 게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해 봐요. 그래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군사 기밀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저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방부 내에 김용현이 있는데 밖에 민간인 세력 중에서 비선이 있지 않느냐. 비선과 함께 이번에 비상계엄을 공모했다, 내란을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 수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외에도 또 다른 비선들의 존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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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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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계엄 수사도 보겠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 때 실탄 수천 발을 갖고 왔다고 확인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회 진압을 위해서 유혈사태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했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처음에 계엄이 특히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특수전 장병들 아니에요. 굉장히 엉성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 엉성했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찰 수뇌부 두 명도 안가에 불러서, 3시간 전에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포탄만 소지하고 있었다든지 살상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실탄이 1600발 그런 것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에 하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러한 계엄군이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실탄을 가지고 무력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에서 한 건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앵커> 사전 모의 추가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역 민간인이 밀접하게 관여했고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회동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간인이 군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했다면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사 출신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배인데 아마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군인이 아닌 사람이 또 대령들을 불러서 내란을 모의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건 사실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거고. 내란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국지전일지 그런 게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해 봐요. 그래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군사 기밀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저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방부 내에 김용현이 있는데 밖에 민간인 세력 중에서 비선이 있지 않느냐. 비선과 함께 이번에 비상계엄을 공모했다, 내란을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 수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외에도 또 다른 비선들의 존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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