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더불어민주당]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강행](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do/2024/12/18/130668571.1.jpg)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니냐”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서 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17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5일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출석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겨냥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가 있으면 응하는 게 맞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말했다”며 “법과 원칙에서 굳이 예외를 찾아가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닌 전형적인 법 기술자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당국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잡아들이라”며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잔존 세력에게 내란을 부추길지 모른다”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수하들이 내란 주요 임무 수행 혐의로 이미 구속되었으므로 윤석열의 구속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2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수사팀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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