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윤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 내려
법정질서 유지 위해 생중계 허가 않키로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중…절차 지연 우려
법정질서 유지 위해 생중계 허가 않키로
윤 탄핵심판 서류 송달중…절차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kgb@newsis.com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저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전자 송달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공개된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헌재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 위해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 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이 변론 직후에 제공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2.17. kgb@newsis.com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관련 문서를 보냈다고 했다.
헌재는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이날 오전 9시55분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고 했다. 우체국은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 현황 정리를 위해 보낸 문구"라며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의도는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송달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 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혁재, 국세청 고액 체납에 "미치겠다"
◇ 김희라, 유방암 투병 안타까운 근황…"식물인간 된 듯"
◇ 박주현·송민호, 2년간 비밀연애
◇ 이범수 딸, 백인 남친 생겼다
◇ 이세영, 얼굴 전체 성형 후 근황…빛나는 미모
◇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에 공황장애"
◇ 66세 주병진 결혼하나…최지인 "늦둥이 좋아"
◇ 장도연에 반한 이준혁 "인형이 움직인다"
◇ "아이유, CIA에 신고했다"…尹 탄핵 정국 속 불똥
◇ 나나, 노브라로 日 길거리 활보…또 파격 시도
◇ 아이린, 노브라 패션?…청순 외모에 과감한 드레스
◇ 이혁재 2.2억·에드워드 권 3.4억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에일리, 솔로지옥 최시훈과 결혼
◇ 우지원, 이혼 안 친형 오열 "형이 그렇게 운 건 처음"
◇ 尹계엄에 김정은 "난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밈
◇ 백지영 "집 전기세 80만원"…짠돌이 김종국은?
◇ 재혼 류시원, 늦둥이 아빠 됐다…19세 연하 아내 득녀
◇ "너무 예뻐"…이동국 딸, 미스코리아 엄마 닮았네
◇ "피가 철철 나는 상황" 이경규, 곰장어집서 돌연 졸도
◇ '송지은♥' 박위, 결혼 2개월 만에 안타까운 근황
무기 부족해서?…벌집 던지는 우크라군 포착
"우아하게 나이먹고 싶죠?"…86세 유명 디자이너의 비법
힘 실리는 '프랑스 핵우산론'…속도 내는 유럽 '재무장'
[한반도 포커스]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