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野, 법관 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
내년에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리스크’를 의식한 버티기 혹은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엄습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주판알’ 튕기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국회 추천 몫이든 대법원장 추천 몫이든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인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불참하자 민주당은 임시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긴급 투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1심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 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잡범도 하지 않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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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국회 추천 몫이든 대법원장 추천 몫이든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인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불참하자 민주당은 임시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긴급 투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1심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 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잡범도 하지 않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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