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오후 12시 20분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난 지 2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私)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 투입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준비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16일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상 체포 주체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본에 체포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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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私)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 투입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준비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16일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상 체포 주체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본에 체포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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