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도 이첩하기로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 철회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복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이첩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 등 특별한 규정은 없다.
대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며,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 수사 혼선이 지속됐다.
이번 협의로 인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 #공수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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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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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복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이첩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 등 특별한 규정은 없다.
대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며,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 수사 혼선이 지속됐다.
이번 협의로 인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 #공수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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