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은 의료계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원천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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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 교수와 학생, 사직 전공의 등 30여명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아산병원 소속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더./사진=박정렬 기자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사들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았다"며 "'윤석열표' 의대 증원은 불법"이라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사직 전공의 등 30여명은 18일 정오 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총장과 정부에 촉구했다.

행사를 주도한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총파업을 할 거라 예상하고 각종 행정명령과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협박했다"며 "이미 사직한 상태인 전공의에게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3월부터 전공의들에게 적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변경이 불가한 '주술적' 2000명 증원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처가 내려졌다"며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대 증원에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들도 의료 대란을 일으킨 공범으로 당장 파면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울산대 의대 교수와 학생, 사직 전공의 등 30여명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사진=박정렬 기자

이날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3058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뤄진 대규모 휴학에 내년도 예과 1학년 정원이 현재의 2배가량 늘 수 있는 상황이라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소속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아직도 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국립·사립 의대 모두 내년 이후에도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증원이 없는 의대조차 이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의학교육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이후까지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생과 전공의 실습을 책임지는 수련병원이 증가한 의사를 감당할 수 없고, 개원의 등에 분산 교육을 할 경우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돼 한시가 급하다"며 의대 총장들을 압박했다. 이대로 2025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 정원은 0명이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 의료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논의해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감원 대책을 마련해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호소문 발표 후 기자들 앞에 선 최세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비상계엄은 3시간 만에 끝났지만 '의료계엄'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처단' 당할까 무서워 어설프게 들어올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막아냈듯 2월부터 이어지는 '의료계엄'도 물리쳐야 한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의대증원은 의료계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원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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