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계엄사태, 韓 민주주의 회복력 입증…북미대화에 사전 대응"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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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공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찬사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국제사회를 매우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한 자리에서 공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금융·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국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지켜낸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을 국제사회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주장을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금의 국내 상황이 우리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 경제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 중인 270만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공공질서 속에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주시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데 외신 기자단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외교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8. photo@newsis.com /사진=

조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 주독일대사(리처드 그리넬)가 북한 문제와 베네수엘라 등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담당특사로 임명됐다"며 "그건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해서 소통이 단절돼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핵 문제 협상의 기회가 열린다면 그 모든 기회에 (우리도) 열려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룰지 모든 게 불투명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복합적 양상으로 지난 2, 3년간 전개돼 왔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가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간 주춤했던 준비 작업을 더 박하를 가해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주춤할까 봐 오히려 우리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내년 60주년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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