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줄퇴장' 그 장면 재연됐다…尹탄핵 갈등 번진 지방의회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4:18 최종수정 2024-1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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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는 5분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가 지방 정부로 미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는 찬성 204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겼다. 이후 각 지방정부 광역·기초의회에서 계엄·탄핵안 규탄 결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고 여당 단체장을 압박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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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규탄 결의안에 ‘국회 판박이’ 여·야 갈등
지난 16일 충남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명이 퇴장해 한때 본회의가 정회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던 모습이 재연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1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중앙 정치 사안을 지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포고령에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된 만큼 지방 정치와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붙었다.

대전 서구의회도 같은 날 민주당이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민주당 구의원 10명과 무소속 구의원 1명이 결의안에 찬성해 채택됐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도 지난 13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윤석열 긴급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문’ 채택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이 전원 퇴장했다. 남아있던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결의안을 채택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등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부산시의회에선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대통령 하야 촉구”를 요구하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4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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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체장 반성하라” 항의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제부턴 야당 심판의 시간”이란 글을 썼다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유 시장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적은 게 발단이 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17일 시장실을 찾아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집무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참으로 분별없는 행동”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25명, 민주당은 12명, 무소속은 2명이다.

강원도의회 민주당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함께 김진태 강원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지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엄벌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비난과 탄핵 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도지사 등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2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여야 갈등에 예산 심의와 각종 현안 해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공천에 국회의원 등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중앙 정당의 당론이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협치 등 지방 정부만의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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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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