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vs "비상계엄"…정무위서 12.3 표현 두고 신경전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5:37 최종수정 2024-1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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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내란 사태' 표현 사용하자 與서 "이재명도 1심 유죄" 거론하며 반발
"사법부 판단 아직 안 나와" vs "홍길동인가,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 못하나"
방송 보고 계엄 선포 알게 된 금융위원장, 금융팀 소집 때 알게 된 금감원장
野서 이복현 '조퇴' 이유 캐물었지만…"전날 이사했고, 아내가 아팠다"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한 총리가 내란 행위 개입 의혹을 명확하게 떨쳐 주지 않으면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내란'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다.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자당',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용어를 사용하실 때 중립적 용어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12월 3일 내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내란 부분은 사법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 중간중간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홍길동 병에 걸렸나 생각이 들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라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논리나 방법은 내란 잔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주당 김병덕 의원 질문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질문에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원장이 12.3 내란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안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그는 당일 오후 조퇴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오후 3시쯤 일찍 들어갔다"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안 하려고 했지만 전날 집이 이사를 했고 아내가 많이 아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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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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