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의 건에 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4.1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유진 기자 = 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맹폭을 퍼부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이뤄진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야당은 이 부총리의 국무회의 불참 사유를 파헤치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됐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며 "평소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되면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연락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멤버들에게 연락은 다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장관들에겐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왔는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오늘같이 장관님이 반가웠던 적이 없다. 자칫하면 못 만날 뻔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못 했으면 저 어디 지하 감옥에 끌려갈 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반헌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침묵한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들이,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다. 그 자리에 계실 거면 학생과 국민들 외면하시면 안 된다. 그럴 바에 내려오는 게 마땅하다"라고 직격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당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반국가세력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이 부총리는 "탄핵에 대한 심의는 헌재에서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야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 향후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교육위는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중 발생한 증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안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협의하자고 제안받은 적도 없다"며 "일방적인 고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시하고 전원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교원 보호공제사업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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