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첫 기자회견
- "분당·평촌·산본만 부족…전체의 20%만 지어도 충분"
- 내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연내 발표
- 비상계엄 관련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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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사업 관련 이주민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등 13개 구역, 3만 5897가구가 2030년 입주 예정이고, 이에 앞서 2027년부터 철거·착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원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졌다.
◇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이주용 주택 공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계엄 발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만 5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7700가구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3만 5897가구의 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산과 중동은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700가구는 분당, 평촌, 산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에 공급될 2만 1028가구의 36.6%가 이주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이중 일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지은 후 바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주용 주택으로 공급한 후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2027년 철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초기 이주용 주택 수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 된 후에 2, 3차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주용 주택이 마련된다”며 사실상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도 괜찮다고 발언했다.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내년 서울 수급 괜찮다”
박 장관은 “국토부로선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7000가구인데 내년에는 4만 800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5년 평균 3만 8000가구 대비 1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3만 3000가구의 물량은 우등지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내년 서울 주택 수급 상황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및 교통 등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뉴:빌리지(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말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B,C 착공은 연내 착공계획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착공계획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악화인 만큼 연내에 공사비 급등, 지방 건설 경기 대응 등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밤 늦게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택이 있는 산본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지만 두 차례 승차거부 끝에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용산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용산에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가 이미 끝나있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TV생중계로 확인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 일을 잘 챙겨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갔든 안 갔든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국무위원간)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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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이주용 주택 공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계엄 발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만 5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7700가구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3만 5897가구의 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산과 중동은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700가구는 분당, 평촌, 산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에 공급될 2만 1028가구의 36.6%가 이주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이중 일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지은 후 바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주용 주택으로 공급한 후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2027년 철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초기 이주용 주택 수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 된 후에 2, 3차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주용 주택이 마련된다”며 사실상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도 괜찮다고 발언했다.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내년 서울 수급 괜찮다”
박 장관은 “국토부로선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7000가구인데 내년에는 4만 800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5년 평균 3만 8000가구 대비 1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3만 3000가구의 물량은 우등지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내년 서울 주택 수급 상황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및 교통 등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뉴:빌리지(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말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B,C 착공은 연내 착공계획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착공계획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악화인 만큼 연내에 공사비 급등, 지방 건설 경기 대응 등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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