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하며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를 향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한다”는 주문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개헌 논의를 꺼낸 바 있다. 그는 우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안이 있는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라며 내각제 등 특정한 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의 승자 독식을 가져오고, 양 진영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권 원내대표가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표의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을 다 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쥐게 될 대통령 권력을 내각제 등을 통해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190석 의석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쥐게 되면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냐”고 했다.
‘시간끌기’ 또는 ‘시선 분산용’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르면 4월 벚꽃 대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개헌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장 가능한 제안인지 의문”이라며“대통령을 바로 직무정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간끌기라는 의심받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받아줄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날 만남에서 이 대표는 권 권대행의 개헌 필요성 언급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하면 대선이 늦어지는데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대표가 이걸 받아주겠냐”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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