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죄 판결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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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창원시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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