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도 탄핵 심판 지연을 거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불참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18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는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겁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저 앞에 '뻥' 뚫려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조승우]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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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탄핵 심판 지연을 거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불참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18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는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겁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저 앞에 '뻥' 뚫려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조승우]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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