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정치권 내로남불' 탄핵 심판 vs 공직선거법 시간 끌기

MBN TV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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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수 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피선거권이 달렸으니까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소리높였습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겠죠.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시계를 서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사를 한 뒤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법원의 항소심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법원의 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 관련된 사건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나아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도 연일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역시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선 '떳떳하게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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