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 준수’라는 원론만 강조했는데 한 대행이 뒷짐을 진 채 내란 수사 방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시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의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압수수색 거부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고 밝혀,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 ‘불승낙 사유서’를 제시했다. 압수수색 거부 관행에 변함이 없는 행태다.
이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한광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를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막아선 상황과 똑같다.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황 대행과 비교하면 2024년의 한 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 지시할 일이 없다’며 훨씬 소극적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결과는 같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 조항을 들어 수사 지연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극우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내란의 기원’
원-달러 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2009년 세계금융위기 수준
김용현 “계엄 수행은 정당” 두 번째 옥중 입장문
대통령실은 부재 중? 국회 ‘12·3 내란’ 질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
한덕수,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무게
‘수취 거부’ 버티는 윤석열…탄핵심판 결론은 언제 나올까
적반하장 김용현 “계엄은 정당…불법수사로 국군 모욕”
‘결격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연속 배출하고도…국힘은 반성이 없다
천공 “윤석열, 하느님이 점지한 지도자…내년 국운 열린다”
[단독] ‘한덕수 국무회의’에 ‘2차 계엄 의혹’ 안보실 2차장 불렀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예멘 앞바다서 침몰한 이민선 4척···186명 실종, 2명 사망
"한 달 안에 1억개 필요"…비상 걸린 미국, 전세계에 수소문
호주서 산탄총 들고 여객기 타려던 10대…승객 등이 제압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