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처리 전운…거부권 가능성에 야 "탄핵" 압박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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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놓고, 정부가 내일(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정부는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에 나섭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등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보여,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탄핵' 카드로 한 대행에게 견제구를 날린 더불어민주당은 "청소 대행"이라는 비난까지 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야당의 거센 공세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 법안의 처리 기한은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이지만, 정부는 공휴일인 1월 1일 직전, 즉 오는 31일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힌 명함이나 시계 등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고, 업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은 오로지 국정 조기 안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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