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중복 수사 등의 혼선이 제거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 등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만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사실에 합의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우선권을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는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등의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다.
대검과 공수처의 합의로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 쪽에 개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있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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