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속보]천공 “尹,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은 공부하는 기간, 상황은 바뀔 것”
▶ ‘살상드론’ 존재도 몰랐던 북한군…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 “정보사 출신, 모든 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배우자, 법원 “혼인 취소”
▶ 김용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자는 윤의 소중한 뜻”
▶ 김근식 “尹을 버려야 국힘이 살고, 이재명 버릴수 없는 민주당과 해볼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속보]천공 “尹,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은 공부하는 기간, 상황은 바뀔 것”
▶ ‘살상드론’ 존재도 몰랐던 북한군…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 “정보사 출신, 모든 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배우자, 법원 “혼인 취소”
▶ 김용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자는 윤의 소중한 뜻”
▶ 김근식 “尹을 버려야 국힘이 살고, 이재명 버릴수 없는 민주당과 해볼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틱톡 영상이 뭐라고…' 선로에서 촬영 중 기차에 치여
인디가수 '검정치마' 中 공연…한한령 해제 기대감 '↑'
중국 노벨상 작가 모옌, 수억 원대 상금 심장병 환아들 위해 기부
'롯데리아 계엄모의' 줄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