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재 인사청문특위 단독 강행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00:17 최종수정 2024-12-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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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사실상 독무대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여당 없이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 김한규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인사청문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국회에서 담당할 탄핵소추단도 야당 단독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담은 상황에서 탄핵소추단에 참여할 수 없다”(법사위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에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독주 이미지가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오만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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