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탄핵 정국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의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 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도 안갯속에 빠졌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에서 추진단 등을 꾸려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북도는 17일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치상황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외교부 준비기획단, 해외공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이뤄진다.
대구시는 어수선한 정국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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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탄핵 정국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의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 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도 안갯속에 빠졌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에서 추진단 등을 꾸려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북도는 17일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치상황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외교부 준비기획단, 해외공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이뤄진다.
대구시는 어수선한 정국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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