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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파이낸셜뉴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였다.
아울러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계엄을 주도해 간 인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비춰지는 데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도 한몫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계엄 직후 김 전 국방장관이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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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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