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 척결' 등의 발언으로 물의 빚어... 앞으로도 관련 발언 계속 감시"
[임석규 기자]
평화나무 소속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 아래 센터)가 전광훈씨의 측근 A씨 등 극우 성향 목회자들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18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세력 내란선동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그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등 보수-극우 성향의 국내 개신교계 교회·단체 소속 목회자들은 대형집회나 일요일 예배를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해왔고, 일부는 소위 반국가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다시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벌여온 바 있다.
센터 측은 "A씨의 경우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반대 계엄 찬성'이라는 주제로 주일 연합예배 이후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사례를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 영양군의 한 교회에서는 '부정 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재차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내란 선동을 한 것"이라면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 측은 이런 사례들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90조 2항에 어긋나며,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2·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용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라면서, "12·3 사태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어, 해당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민주 헌정을 지지하는 시민·그리스도인들은 전씨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앞으로도 감시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센터 측은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선동·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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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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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18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내란선동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 임석규 |
평화나무 소속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 아래 센터)가 전광훈씨의 측근 A씨 등 극우 성향 목회자들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18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세력 내란선동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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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은 서울과 지방에서 극우 성향 개신교 목회자들의 내란선동 발언 및 행위 사례를 기자회견 통해 고발했다. |
| ⓒ 임석규 |
그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등 보수-극우 성향의 국내 개신교계 교회·단체 소속 목회자들은 대형집회나 일요일 예배를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해왔고, 일부는 소위 반국가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다시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벌여온 바 있다.
센터 측은 "A씨의 경우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반대 계엄 찬성'이라는 주제로 주일 연합예배 이후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사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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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영양군의 한 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지지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
| ⓒ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
이어 "경상북도 영양군의 한 교회에서는 '부정 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재차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내란 선동을 한 것"이라면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 측은 이런 사례들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90조 2항에 어긋나며,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2·제3의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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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좌측)과 박성용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우측)도 고발당한 목회자들의 내란선동 행위의 요지를 짚으며, 극우 개신교계의 내란선동 행위를 앞으로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임석규 |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용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라면서, "12·3 사태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어, 해당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민주 헌정을 지지하는 시민·그리스도인들은 전씨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앞으로도 감시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센터 측은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선동·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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