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 밝혀
- “무한 탄핵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 野 발의한 여러건 탄핵소추안 비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내주 발표
- “무한 탄핵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 野 발의한 여러건 탄핵소추안 비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내주 발표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며 “윤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회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지도부 사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번 주까지 (초선·재선·3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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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며 “윤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회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지도부 사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번 주까지 (초선·재선·3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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