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정기적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여러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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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여러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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