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과 공동 성명 발표
민주당 “정부 셧다운 지시” 반발
민주당 “정부 셧다운 지시” 반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의회 차원에서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은 민주당 퍼주기를 배제한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CR)에 합의했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과 농민 경제지원을 포함한 재난 지원 예산 1014억 달러가 포함됐다. 아울러 의원 급여 인상과 대중 투자, 헬스케어 관련 항목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이번 예산안에 미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민주당이 주도한 1.6의사당 폭동 사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취지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위의 기록 은폐를 더 쉽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예산안에 부채한도 증액안이 포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을 유예한다는 합의 내용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퍼주기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예산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합의를 뒤집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그가 정부 셧다운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미 상원과 하원이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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