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 추경 검토 안해…지역사랑상품권 등 낭비성 추경 없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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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당정은 내년 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위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지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추경을 논하기 앞서 민주당에 묻는다.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4000억원 증액에 대해선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을 요청하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민생안정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억원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경비 및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개발사업비 1000억원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은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반영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 예산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로 예산한 협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며 "혹시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게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목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궘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핵심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해적 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 만큼은 중단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與 "당정, 추경 검토 안해…지역사랑상품권 등 낭비성 추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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