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비현실적인 세수 추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한 무능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과 관련된 관심 서한을 체코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단독 공개하며, 윤 정부의 금융지원 부인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또한,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매출채권 압류를 폭증시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관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점도 지적했다.
세수 추계 문제 역시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장사 실적과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의로 세수를 과다 추계해 부자 감세 논란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2년 연속 외평기금 자금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증가 및 조세회피처 송금액 급증으로 드러난 대기업의 역외 탈세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 정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구인 군산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 수제 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 불가 문제를 지적하며 "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재정 전환을 요청하며,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하고 무능한 국정운영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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