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에…"당연한 책무" "응분의 대가"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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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처리했을 뿐더러, 일부 법안들은 위헌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은 '정쟁적 탄핵안'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당 회의에선 한발 더 나아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안은 '민생 개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양곡법 등은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기 위해,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차원에서, 특히 국회 증감법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또, '내란 수괴'에 대한 긴급체포와 함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여당이 비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재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뒤 나흘째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공식 의총은 열리지 않지만, 어제 의총에서 '선수별로 후보 추천위'를 구성키로 한 만큼, 추천위 구성을 놓고 의원 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정보위도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오늘 운영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오는 30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등 22명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단독 의결한 상태이고요.

반대로, 정보위에서는 여당만 참석한 채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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