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태원 특조위 출범 100일 간담회... 송기춘 "조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
[박수림 기자]
"최근 (계엄 등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소용돌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송기춘 위원장이 내놓은 답이다. 더해 송 위원장은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참사 목격자, 증언자 등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여야 합의의 산물, 계엄 사태에도 차질 없을 것"
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알렸다.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안)과 여러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어제(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곧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해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직제에 기초해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다른 국가 기관에서 27명 파견, 별정직 공무원 59명 임용 등 직원 86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각에서) '위원회 사무처의 설립 과정이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으나, 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관련 기관에 조사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록을 요청해 제공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과 경찰에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요청을 해 얼마 전 관보에 폐기금지 조치가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는) 며칠 전 박주민 의원실에서 정리한 국정조사 관련 기록물을 전달받았고, 신현영 전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아직 조사 활동을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한 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없는 점 등을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예산에 관해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특조위의 권한을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를 받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 한계 없다"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과 범위'를 묻는 말에 "한계는 없다. 용산구청과 출동과 구조에 참여한 경찰, 소방 등을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까지도 포함할 것"이라며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문에 답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정말 '참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이후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인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왜 이 참사가 국가에 책임이 있는지를 특조위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해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홍보하고, 참사 당일 사진, 음성, 영상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보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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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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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 박수림 |
"최근 (계엄 등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소용돌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송기춘 위원장이 내놓은 답이다. 더해 송 위원장은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참사 목격자, 증언자 등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여야 합의의 산물, 계엄 사태에도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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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지난 10월 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송기춘 특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알렸다.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안)과 여러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어제(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곧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해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직제에 기초해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다른 국가 기관에서 27명 파견, 별정직 공무원 59명 임용 등 직원 86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각에서) '위원회 사무처의 설립 과정이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으나, 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관련 기관에 조사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록을 요청해 제공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과 경찰에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요청을 해 얼마 전 관보에 폐기금지 조치가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는) 며칠 전 박주민 의원실에서 정리한 국정조사 관련 기록물을 전달받았고, 신현영 전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아직 조사 활동을 위한 조사관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한 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없는 점 등을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예산에 관해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특조위의 권한을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를 받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 한계 없다"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과 범위'를 묻는 말에 "한계는 없다. 용산구청과 출동과 구조에 참여한 경찰, 소방 등을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까지도 포함할 것"이라며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문에 답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정말 '참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이후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인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왜 이 참사가 국가에 책임이 있는지를 특조위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해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홍보하고, 참사 당일 사진, 음성, 영상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보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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