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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지원용 주택을 성남 중앙도서관, 군포 당정 공업지역 인근 등에 77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이주가 본격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인근에 주택공급은 충분하지만 일부 도시에서 특정 시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물량의 신규 주택을 지어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물량 등을 통해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 범위 내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입주 기준)이 예상된다. 이는 연 평균 1기 신도시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다만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분당은 북쪽 성남 원도심 재개발 구역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로 2028~2029년에 이주 수요 물량이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본, 평촌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은 없으나 공급사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점에 추가 공급여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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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분당, 산본, 평촌 내외에 인접한 유휴부지에 공공·민간 이주 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은 단순히 이주 전용 단지가 아니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분당의 경우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15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도는 야탑동 일원 0.03k㎡를 2026년 12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본, 평촌은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을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완료한 나대지로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2029년 하반기까지 2200가구 규모로 민간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추가로 2개 의 유휴부지(각각 2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산, 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 등이 많이 진행돼 주택공급이 많아 별도의 이주 지원 주택을 지을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진행중인 다른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시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 시점 이연·조기화를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해 다른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이주 중복도 방지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 산하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관리 TF’를 구성해 주택수급 동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관련 현재 추진중인 도로·철도 사업이 총 35개인데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의 경우 월곶판교선 2028년 개통, 수서광주선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일산은 GTX-A 운정중앙~서울역을 올해 안에 운행하고, 고양은평선은 2031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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