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안에 대해 재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관련 법안 2개와 농업 관련 법안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분명하게 거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며 “엄중한 시기니까 당위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국회 추천 몫 인사와 관련해서는 “거부권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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