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통보·압수수색 불발…공조본, 상시 인력 배치해 효율 높인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16:07 최종수정 2024-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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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관계자가 철수하고 있다. 2024.12.17.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상시 인력(연락관)을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수사 효율을 높인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 대통령실·공관 압수수색 불발로 양 기관간 협력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일부 수사인력만 파견해 협력했던 양 기관은 연락관 배치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만간 연락관 형태로 공조본에 상시 인력을 배치한다. 인원 규모는 우선 한 자릿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행정 작업을 줄일 계획이다.

경찰-공수처는 경찰-검찰 관계와 달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유하지도 않고 수사 자료를 전달할 때도 보안 규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많았다. 공조본은 상설 연락관 배치로 번거로운 보안 절차 없이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등 소기의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인편·우편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이 지난 17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등기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로, 관저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로 표시됐다. 하루 전엔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 실패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특수단은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날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경내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비화폰은 보안 처리된 휴대전화로 도청과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공조본에 불승낙 사유서를 보내 "군사상 기밀·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했고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문 사령관을 공조본을 통해 다시 체포한 만큼 공수처와 긴밀한 협업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

경찰은 영장은 공수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방식도 수사기관간 협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인만큼 검찰을 통한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동일 피의자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많은 고발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일부 사건을 이첩해 지금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며 "검찰을 통해 공소 유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추가 소환 조사 통보 등도 계속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과 무관하게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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