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KBS〉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지목한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heo.ky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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