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거부 사실 아냐···집에 없어 못 받아";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속도 주목
|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탄핵집회 선결제' 뉴진스 멤버들, 이번엔 가족돌봄아동 위해 1억원 기부
천공 "尹,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3개월 안에 상황 바뀔 수도"
'정관수술 고백' 최민환, 성매매 의혹 직접 부인···"숙박업소는 혼자 쉬고 싶어 간 것"
징 박힌 축구화로 얼굴 ‘정면 강타’···이강인 뛰는 PSG 골키퍼에게 무슨 일이
질문 받겠다던 권성동, MBC 기자가 질문하자···“다른 언론사 하세요”
건강 조언 믿었는데…10년 이상 경력 의사라는 여성의 정체 '충격'
"아빠가 보고 싶어요" 고장 난 자전거 타고 50km 달린 삼남매
차 부서지고 창문 박살…美 테슬라 매장 한밤 총격테러, 무슨일
"아빠가 보고 싶어요"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