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공수처법 등 6건 의결
오는 30일엔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정의하고,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 경찰과 시민들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국민으로서의 인권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 자격인 법조 경력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주주 보호의 뜻을 조항에 어떻게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항 개정을 위주로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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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엔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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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져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정의하고,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 경찰과 시민들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국민으로서의 인권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 자격인 법조 경력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주주 보호의 뜻을 조항에 어떻게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항 개정을 위주로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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