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오늘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감형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태인 기자 (kim.tae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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