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살해하고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2년 만에 재판대에 선 6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동생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도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묻혔다가, 2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전담팀을 꾸린 뒤 뒤늦게 이웃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동생을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자해를 하다 숨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 노컷뉴스 주요뉴스 ]
- '계엄해제 표결 불참' 나경원 "野지지자가 국회 포위해서"
- "여론 변화 느낀다"는 尹측…여전히 '다른 세상 다른 시선'
- "나라가 미쳤어" 자영업자 내란 직격탄…"尹거부" 가게 전면에[이슈세개]
-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내란 공모? 국민의힘의 몽니[노컷브이]
- 中 이제는 배드민턴공 깃털로 만든 구스다운까지 등장
'틱톡 영상이 뭐라고…' 선로에서 촬영 중 기차에 치여
인디가수 '검정치마' 中 공연…한한령 해제 기대감 '↑'
중국 노벨상 작가 모옌, 수억 원대 상금 심장병 환아들 위해 기부
'롯데리아 계엄모의' 줄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