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행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면서 '수사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불과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이를 두고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19일 경찰청 국수본,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인 관계자들은 참고인이란 뜻이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 수사라인 지휘부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직후 특수본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경찰,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수본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경찰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방첩사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러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은 국수본을 방문해 휴대전화 외 별도 자료는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수사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까지 이첩받으면서 공조본이 수사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긴 뒤 내부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내란 혐의 수사 주체인 경찰의 정당성에 결과적으로 흠집을 내게 됐다.
[문광민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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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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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19일 경찰청 국수본,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인 관계자들은 참고인이란 뜻이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 수사라인 지휘부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직후 특수본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경찰,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수본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체포조'에 경찰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방첩사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러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은 국수본을 방문해 휴대전화 외 별도 자료는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수사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까지 이첩받으면서 공조본이 수사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긴 뒤 내부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내란 혐의 수사 주체인 경찰의 정당성에 결과적으로 흠집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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